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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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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25%
공영홈쇼핑·중소기업연구원 등은 비정규직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 소관 공공기관의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 496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25%인 121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전체인원 525명 중 비정규직이 386명으로 전체의 73.5%에 달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53.4%), 중소기업연구원(49.1%)도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 기관도 있었다. 공영홈쇼핑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3.5%에서 2017년 12.6%로 9.1%포인트(p) 늘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연구원(42.1%→49.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5.3%→13.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16.2%→23.3%), 한국산학협회(16.7%→21.9%)의 비정규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기부 소관 9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총 1343명으로 이중 전환 계획 인원은 869명(기간제 126명, 파견·용역 743명) 이었다.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는 2018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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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기부 소관 9개 공공부문 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율은 전환계획 대비 약 53%에 그쳤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했던 기간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환 완료된 59명은 기간제 총 인원 207명 대비 28.5%, 계획인원 126명과 비교해도 약 47%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해오고 있으나 중기부 소관기관의 비정규직은 여전하다"이라며 "중기부와 소관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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