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가계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개인 채무조정 업무인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 주요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사업 실적 가운데 ‘가계부실채권 인수’ 규모가 2조 985억원으로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국유재산 관리 차원의 수입금액이 1조 3618억원, 체납정리 7002억원, 기업구조조정 인수 5186억원, 국‧공유지 개발 투자 1765억원 등 순이었다.

올해 사업 목표 역시 금융소외자 지원으로 ‘가계부실채권 인수’규모에 2.8배(178%) 많은 5조 8341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소외자 지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이은 국정과제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것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약 159만명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이다.

성일종 의원은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위한 근거 법률을 보면 설립목적 어디에도 개인 채무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법률(서민금융법)에 개인 채무조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다”면서 “법적근거도 부족한 사업을 주된 업무보다 큰 규모의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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