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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무성, '부하가 상사 평가' 제도 마련 방침…실효성은 의문

기사등록 : 2018-10-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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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공문서 조작·성희롱 문제 대책 중간보고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재무성이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재무성은 올해 모리토모(森友) 학원 관련 공문서 조작 사건과 사무차관의 여기자 성희롱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재무성은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개혁안 마련에 착수, 이날 중간보고에 나섰다.   

중간보고에 따르면 재무성은 성 내에서 법령이나 사회 규범의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내부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성 내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컨플라이언스 추진회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는 '360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도 손본다. 또 젊은 직원이 간부급 직원에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보육소 설치도 진행한다. 

재무성은 앞으로 재무성과 재무국의 중간보고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해 개혁안을 구체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최종보고는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총 책임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 새 내각에서도 유임되는 가운데 실효성있는 개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는 사무차관의 성희롱 문제가 보도됐을 때도 "성희롱이란 죄는 없으며 살인이나 강제 추행과는 다르다"며 사무차관을 감싸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 받았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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