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수사 등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쏟아지면서, 대검찰청 국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 같은 공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사법농단’ 수사를 비롯해 민생수사, 검찰개혁 등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사법농단 수사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 국감에서 가장 많은 질의가 나왔다. 수사 상황 및 계획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기로 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지검장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연내 수사를 마무리 하고 싶다”고 박 장관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저는 사법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은 최근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네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200여회의 압수수색영장이 약 90% 기각된 탓에 수사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문 총장은 영장 기각 원인 및 향후 수사 계획 등 여야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적폐수사를 하느냐 민생수사에는 소흘했다는 지적이 대검 국감에서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검별 미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7만56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방침에 따라 형사부 인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안이나 특수 사건에 전념하다 보니 민생 사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이 청와대 등 정부의 비공개 예산사용을 확보 공개했다며 지난달 중순 고발, 검찰은 4일 만인 21일 수사에 착수했다. 반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를 공개한 데 따른 수사는 자유한국당 고발 20일 만에 이뤄져 대조됐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50여명은 지난달말 대검찰청을 방문,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현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 등 보다 폭넓은 송곳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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