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문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 땅 값이 크게 올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의창구)이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인 용산구 한강로 지구 공시지가는 사업 승인 1년 반만에 146% 상승했다. 마포구 서교동 공시지가도 141% 상승했다.

실제 마포구 창전동 지구 공시지가는 지난 2016년엔 3.3㎡당 600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 3.3㎡당 1100만원에 실거래됐다.

[표=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실]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에 규제 완화로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기준 총 56개 사업 중 사업인가 완료 사업이 22개이고 공공임대 2051가구, 민간임대 8391가구로 총 1만442가구가 사업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사업이 확정된 지역이 지가(地價)를 올려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져 사업의 정책 대상인 청년 입주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사업초기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임대료 협약에 따르면 사업 추진 중인 6곳 전체 3760가구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가구가 725가구로 전체 19%에 육박한다. 월 임대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473가구, 이중 85만원을 넘는 곳도 292가구에 달한다. 해당 협약은 지난 2016년 당시 기준이다. 협약 내용에 상승한 땅값을 적용하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2030 청년주택의 주요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월수입이 적거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임에도 해당 주택 임대료는 적지 않을 뿐더러 주변 땅값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사업초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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