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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기사등록 : 2018-10-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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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2017년 이래 연속된 집값 상승에 서울권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또한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4건이었던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2017년 412건, 2018년 493건으로 급증했다.

3년새 연간 해지 건수가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올해만해도 신규 가입자 4명중 1명 꼴(27.6%)로 주택연금을 해약한 것이다.

김상훈 국회의원 [사진=김상훈의원실]

과천, 성남, 광명 등 집값 급등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 또한 비슷했다. 2016년 288건이었던 중도해지 건수가 2018년 들어 371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15개 시도)의 경우 연간 해지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2018년 31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이 2016년 58.9%%에서 2018년 73.1%로 증가한 반면, 지방의 경우 41%에서 26.9%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서울권 가입자의 해지비율이 높았다.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집값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시점 대비 ‘억’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서울권 주택연금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업계 및 부처 관계자의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가입자들이 성급하게 해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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