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산세관과 김포공항의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산세관과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96%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고 무방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세관과 김포공항의 일본 공산품 반입건수는 인천공항에 이어 각각 2위, 3위에 해당되지만 검사율은 4.1%에 불과했다. 반면 반입건수 1위인 인천공항은 검사비율이 26.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참고).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산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유승희 의원실, 관세청]

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식약처와는 달리 관세청은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출발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관별로 검사율이 달라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세관은 고정형, 휴대형, 차량이동형을 모두 포함해 인천보다도 많은 방사능 검사장비(64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검사율은 인천공항의 6분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부산세관을 통과하는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95%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버젓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산세관을 비롯한 관계당국은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 제고 방안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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