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섰다. 투자활성화와 규제혁신 등 현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혁신성장·일자리 대책에 담은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견조하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은 어려움이 지속된다"며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 대응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부문의 역동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과 기존의 주력산업을 포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민간이 주도해 혁신을 활용하고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선도적 투자와 인재양성,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며 "12월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겠다"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민간·공공투자 확대 지원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서민 자영업자 지원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규제로 막힌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지원 △15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큰 공공투자프로젝트 추진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 △탄련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연내 마련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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