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장을 밝힌 것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남북철도 도로연결 등 예산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했지만,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 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라며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합의가 국가안보에 무슨 제약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할 일은 말도 안 되는 위헌 주장이 아닌 6개월째 반대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한국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정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입증했다"며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납득이 잘 될 정도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한 것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라며 "장관 후보자 1명은 꼭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공동 회견을 갖고 양승태 사법부의 농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한국당도 주저 말고 여야 4당과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