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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식품부도 '단기 알바' 논란…이개호 “사회 안전망 확대"(종합)

기사등록 : 2018-10-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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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
쌀 생산 조절도 도마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도 '단기 알바'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거듭 설명한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단기 알바 논란과 관련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 부문에서 5만9000개에 달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에 머무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농식품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명목으로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김재정 의원(자유한국당)은 "농촌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반을 운영하는데 4920명 단기 일자리"라며 "이게 폐비닐을 수거하고 폐농약 용기를 청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장관은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단기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개호 "생산성보다는 안전망 측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쌀 생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6352억원에 달한다. 또 3~4년 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만 2406억원이다.

농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사료용으로 팔려나간 쌀은 101만톤이다.

정부는 또 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 생산 조정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 노력에도 평년 수준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 수준이 평년 수준으로 쌀 생산 조정제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개호 장관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하겠다"며 "직불제 개편과 식생활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등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쌀 직물금 목표가격과 관련해 이개호 장관은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를 고려 중"이라며 "알파를 크게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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