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특별재판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막아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별도의 재판부 구성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라고 맞섰다.

28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재판부 설치 이유를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 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4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2018.10.25 yooksa@newspim.com

그는 "사법부 법관들을 적폐 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또 다른 사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대한변협, 판사회의,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음은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면서 "헌법의 기본질서와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부적절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야 4당이 헌법의 존엄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를 '궁색한 나홀로 반대'라고 봤다.

민주당은 팩트브리핑을 통해 "국민 80%와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나홀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는 제식구 감싸기와 셀프재판을 막자는 것"이라면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책임지거나 사퇴한 인물 0명, 사법농단 수사 134일 동안 피의자 신병 확보 0건, 온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0%"라고 지적했다.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에 양승태 사법농단의 직·간접 관련자라는 것.

민주당은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구성은 위헌이 아니다. 새로운 법원을 만드는 것도,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법도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특별재판부로 사건 연루자를 배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25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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