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가 편성한 470조원 규모 ‘슈퍼 예산안’을 두고 판문점선언 이행 및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여야간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예산도 총 4700억원 수준으로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안을 ‘장하성 예산’ ‘세금중독 예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예산’ 등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년간 54조원 가까이 책정하고도 역대급 수준의 고용 참사를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정부와 여당을 질타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 예산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처리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예산안 관련 사전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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