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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노동자에 문 연다지만…"'체류'엔 무관심한 정책 한계"

기사등록 :2018-10-29 16:57

저출산 고령화 시달리는 日,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불가결'
내년 초 新체류자격 신설하지만…한국 등 인재 쟁탈전서 낙관 어려워
외국인 '체류' 무관심한 정책으론 한계있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를 목표로 한다"며 내년 봄 새로운 체류(재류)자격을 신설하기로 밝힌 상태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에선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체류자격 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29일 지면을 통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유입'만 생각할 뿐, 외국인들의 '체류'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경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東京) 올림픽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고속도로 건설현장. 이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약 15명으로 그 중 베트남 사람은 3명이다. 콘크리트 회사 '야마콘'(ヤマコン) 간토(関東)지점의 고지마 히데지로(小島秀二郎) 부지점장은 "(베트남 노동자는)없어선 안될 존재"라고 말한다.

회사 직원 200여명 가운데 베트남 사람은 기능실습생 22명이다. 현재는 매년 10명 정도의 베트남 기능실습생을 고용하고 있어, 향후 전 직원의 30% 비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에는 일손부족 사태가 있다. 야마콘은 매년 20명정도의 신입사원을 모집하지만 정작 응모하는 인원은 많아봐야 10명 남짓이다. 어떤 때는 응모자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다.

건설업은 정부가 내년 봄 신설을 추진하는 새 체류자격의 '특정기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정될 경우 5년의 기능실습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의 일본 체류가 가능해진다. 

야마콘에서 근무하는 한 베트남 직원은 "지금 회사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었다"며 새로운 재류자격을 활용해 일본 영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실습제도로 일본에 와 기한인 3년을 채우고 귀국했다. 현재는 올림픽 건설수요로 인해 2020년까지 임시조치 처리를 받아 재입국했다. 

고지마 부지점장은 "회사를 지탱해줄 젊은 인재를 키우지 못한 채,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는 게 과제였다"면서 새로운 재류자격 창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류자격이 신설돼도 그들이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 일하던 중국인들이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귀국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은 일본이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데다 돈을 벌 수도 있어 여기 오지만, 베트남의 발전 속도도 빠르다"며 "언젠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도쿄 한 시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나라가 일본만은 아니라는 점도 그렇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만, 일본과는 다른 고용허가제(EPS)를 2004년부터 도입했다.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과 EPS를 위한 협약을 맺은 상태다.

EPS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취로지원센터에 등록해, 정부에 의해 근로할 기업이 정해지게 된다. 악질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악질 브로커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법 수수료를 뜯길 여지도 없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법과 최저임금 대상이 된다.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다.

경기도 화성시 금속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베트남 노동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일본과 한국 중 어느나라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일본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려면 2억동(약 98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을 택했다. 일본에서 일하는 친구와 때때로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한국보다 물가는 높은데 급료는 낮다"는 불만을 듣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EPS 신청 수속을 대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노동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의 신청이 모집 정원을 대폭 상회한다. 조준호 외국인력지원부 부부장은 아사히신문 취재에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이라 불린다"며 "국제적인 인재확보 경쟁이 심화돼도 외국인은 한국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정착'은 배제한 채 '유입'만 생각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제기관들은 이민 현황을 분석할 때 플로우(Flow·유입)와 스톡(Stock·체재)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입돼서 어느 수준까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중 일본정부의 정책에 결여돼 있는 지점이 바로 스톡에 대한 고려라고 신문은 지적한다.  2001년 미국 911테러를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는 늘 서구권에서 태어난 무슬림 이민자 2·3세가 있었다. 신문은 "그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만 거부당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사회에 방치당한 셈"이라며 "이민으로 인해 겪는 서구권의 시련도 '스톡'과 관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 같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민이 아닌 언젠가는 자국으로 귀국할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노동력의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다. '플로우'의 이점만을 누리겠다는 사고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력만으로 보고 '쓰고 버린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엔 비인도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신문은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외국인에게 선택받긴 어려운 나라가 될 뿐"이라며 "일본의 위기는 단순히 일손 부족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것인 만큼 일본에 익숙해진 이들을 외국인이라고 놔버릴 여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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