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오는 11월,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며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천억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지역주민과 혁신활동가, 기업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했다. 그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14개 시·도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이라며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천93억 원으로 늘렸다"며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폐지한 것은 5.16 군사쿠데타라며 박정희 정부를 겨냥했다. 경주가 보수적인 성향이 높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경북 지역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했지만, 5.16 군사쿠데타는 지방자치를 폐지했다.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며 "199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의 길을 다시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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