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 45%까지 인상한다.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이낙연 총리(오른쪽) [사진=뉴스핌DB]

정부가 30일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르면, 소방인력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되면 2019~2020년 총 8000억원 규모(2019년 3000억원, 2020년 5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충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소방직 지원방안의 경우 소방인력 충원이나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추진을 찬성하는 국민 의견이 60%인데, 지방을 돌아보면 소방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원될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쟁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윤곽을 발표하면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뿐 아니라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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