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1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하루빨리 경질하고,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해 경제의 전권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수석,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yooksa@newspim.com |
손 대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일요일 북악산 등산 때,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한 말은 잘못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의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줄인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어제 다시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제 코스피지수가 2,000 이하로 떨어졌다"며 "경제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한국경제의 바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감지한 외국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다수의 전문가와 국제경제기구, 외신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68%의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5년 이내에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올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반년 뒤의 경기를 예상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한 군산 및 새만금 일대 중심 세계 최대 규모(3GW급)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계획을 제시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것도 잘못됐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신기술 에너지의 지속적 개발이라는 면에서 원전 폐기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마당에,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것을 믿고 30년을 기다려온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니 전북도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사업 주체는 민간 기업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이라고 하니, 시장경제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찾는 데에서 경제구조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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