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자본 조달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을 재설계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유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충분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홍 원내대표는 "혁신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채무·채권 발행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 투자회사도 돕고 개인 투자사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벤처기업의 혁신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자본이 뒤따라야만 뛰어난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자본 시장에서는 대기업에 모든 자본이 쏠려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은 자본 조달에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 받는 제도적인 문턱도 높다"며 "혁신 창업 기업들이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소액 공모 시스템,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 투자처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사모펀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국민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자 자산의 75%가 부동산일 정도로 쏠림이 여전하다"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장기업 위주 설계로 혁신기업이 자본을 조달받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를 다시 설계해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1100조원이 넘는 시중유동성자금도 새 투자처가 생기게 된다"고 부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 위원장은 "투자자보호란 가치가 확고한 경우에만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규제혁신은 상충된 가치로 보이지만 투자자보호가 안 되면 규제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 기반에서 규제 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 자본시장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자본시장이 과감히 공급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유니콘 기업이 전 세계에 240여개가 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그 중 3개밖에 없고 이나마도 우리 자본이 아닌 외국 자본을 투자받아 성장 중"이라며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입법화 과정에서 당의 지원과 조언을 받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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