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우리경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원식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김소영 서울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송의영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대한상의 SGI 신성장연구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게 11월은 내년 사업 준비를 위해 경제 예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신흥국 금융 불안, 내수침체와 정책적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경영시계는 흐릿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긴 호흡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기업들도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갈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현상들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경기 싸이클(cycle) 같은 '일시적 요인' 때문인지 구별해 보는 중장기 추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들 현재의 한국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하향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국경제의 장기 추세 진단'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계 71개국 중 한국은 1965년부터 2015년까지 50년간 꾸준히 3.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7개 국가 중 하나지만, 최근에는 그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대표는 이어 "잠재성장률 역시 2%대까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미흡한데다가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 대표는 중장기 하향세를 반전시킬 물꼬로 '4차 산업혁명'을 꼽으며,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애자일(agile) 조직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와 민관 협력 모델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분배정책 간 모호성을 극복하고 명확한 투트랙(Two-track) 정책을 펴자는 주문도 나왔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경제정책 기조와 한국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현재의 한국경제는 성장여력 감소와 소득양극화(분배)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분배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분배정책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려는 경우 양자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정책을 혼용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명확히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산식을 활용해 산출되는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비용변동요인의 예측·수용가능성' 주제발표에서 "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투자를 위해서는 미래 수입 및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전체근로자 임금인상률(3.8%)의 4배를 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법에 명기된 4가지 기준은 노사협의 시 고려사항일 뿐 지표산출과 반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써 지표 항목을 재정립하고 지표별 산식을 명확하게 하는 등 최근 대한상의가 제안한 방식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