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견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선언이 발빠른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급격한 정책 변화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악화하는 대외여건과 제조업 침체, 고용 부진 등 국내 경제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공감한다"며 "올해 수출 전망이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외형적인 성과가 있지만 자동차, 조선과 같은 주력산업 현장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초토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혁신 성장의 성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헬스나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공정하고 통합적인 포용국가와 평화의 한반도는 시대 정신이자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과정의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평과 불공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와 각층을 아우르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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