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재계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R&D)투자 확대,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날 오후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 입장 자료를 내고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이뤄졌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내수부진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얼어붙은 심리를 다독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 저성장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역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와 사회가 함께 나아가는 '포용정책'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잘 맞는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상무는 "포용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려면 경제 활성화로 성장이 이뤄지고, 성장에 따른 성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면서 "재원으로 분명한 포용 정책을 펴면서 성장과 분배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경상 상무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회를 얼마나 가져오는가이다"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연구개발(R&D)이고, (이번 시정연설은)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치 창출에 무게감을 둔다는 매시지"라고 평가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현재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은 프로젝트 방식으로 매년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내고 단 년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구원들이 프로젝트를 따라가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차산업 관련 기술은 아직 없는 기술이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5~10년이 걸리는 만큼 프로젝트 지원으론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방식을 프로젝트 중심에서 연구원 중심의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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