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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과 싸우는 日여성의원들…"활약의 길 넓어지길"

기사등록 :2018-11-01 17:06

'포스트 아베' 꿈꾸는 노다 세이코, 중의원 예산위원장 취임
사상 첫 여성 의원운영위원장도 탄생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지난달 초 들어선 제 5차 아베 신조(安倍総理)내각은 '여성 활약'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여성 활약'을 외쳤던 아베 총리가 정작 자신의 내각에는 여성 각료를 단 한명 기용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일본은 늘 '여성 활약'면에서는 다소 뒤쳐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중의원(하원)의 여성비율은 2016년 기준 9.3%로, 국제의원연맹(IPU)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193개국 중 163위다. 참의원(상원)을 포함시켜도 전체 707명 중 여성의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일본 정치권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리천장을 뚫고 활약하는 여성 의원들은 존재한다. 중의원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예산위원장과 의원운영위원장에 취임한 두 여성의원이 주인공이다. 

노다 세이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노다 세이코 전(野田聖子) 전 총무상은 지난달 초 중의원(하원) 예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의 취임에 대해 "'이번 내각은 본의가 아니었다'는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여성활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내각에 구성하기엔) 여성의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데다, 각료 후보인 남성 의원이 너무 많아 거기에 밀렸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아베 내각에서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 단 한 명이었다. 지난 4차 내각에선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전 총무상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전 법무상으로 2명의 여성 각료가 있었던 데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진 않다. 지난달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선 "여성 각료가 더 많은 편이 좋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는 54%로 나타났다.  

노다 위원장은 아베 총리의 인사에 대해 이해를 표하면서도 "각료 자리에 추천할 수 있는 여성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여성각료가 개각 때마다 줄어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번 개각은) 후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여성 각료 등용 때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없는 이들을 등용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능력이라는 게 뭔지 묻고 싶다"며 "남성각료의 능력은 객관성이 있는가? 여성에게만 능력을 요구하는 일본은 정치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노다 위원장은 이번 예산위원회에 자신의 재량으로 여성을 한 명 넣었다며 "남성에게 악의는 없다"며 "다만 여성이 없으면 존재감을 잃기 때문에 여성이 국회에 있는 걸 당연하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 넣었다"고 밝혔다. 

노다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에 의욕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재선거 때도 추천인원 수를 채우지 못해 뜻을 접었다. 그는 "남성 사회에서는 남성이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기란 어렵다"며 "선거에 나가려 했던 것도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스스로 '화살'이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만든 길이 언젠가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가 열렸다. 가운데 하얀 정장이 다카이치 사나에 위원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첫 여성 중의원 운영위원장 "국회 페이퍼리스화 이뤄내겠다"

중의원에서 여성 위원장으로 주목받는 건 노다 위원장 뿐만이 아니다. 각료 경험자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운영위원장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중의원과 참의원(상원)을 통틀어 최초로 여성 의원운영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여성 최초라는 건 나중에 듣게 됐다"며 "스스로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고 싶은 국회 개혁사안으로 '페이퍼리스화'를 꼽았다. 다카이치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대량의 서류를 운반하는 데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총무상이었던 시절 의회에 페이퍼리스화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요구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듣고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임신·출산 직후의 여성의원의 대리투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 헌법은 본회의에서의 투표에 본인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초당파적 의원모임이 출산 직후 여성의원에 한해 대리투표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어 관심받고 있다.  

그는 "대상을 출산 직후 여성의원으로만 할지, 갑작스레 병에 걸린 경우도 포함할지 등 대상의 범위에 대한 것이 논점의 하나"라며 "이 외에도 대리투표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알고 있어 어려운 논쟁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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