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야당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일자리정책과 남북협력 등의 예산을 송곳검증해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일자리예산에서만 8조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일자리예산 8조원을 삭감해 R&D(연구개발)과 복지,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면서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수술하기 힘든 중환자가 된다. 한국당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수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일자리예산과 소득주도성장 등을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겠다는 것.

한국당은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00대 문제사업' 리스트를 내놓고 예산낭비가 심각한 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북한 비료지원 등 일자리 예산과 북한 퍼주기 예산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01

장제원 간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에 배정된 예산이 총 1조원인데, 청년고용장려금의 집행률은 36%에 불과하다"면서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1조원이나 편성하니 일자리가 안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나쁜 일자리는 통계 조작을 위한 인턴, 단기알바 등의 일자리"라면서 "가짜일자리 예산도 과감하게 쳐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북한관련 예산도 꼼꼼하게 검증해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서도 한국당은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협력지원 사업(4513억원)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또 이중 구호지원사업에서 이관된 비료지원 사업 1323억원도 5.24 제재품목에 들어가 있는 비료를 인도적 지원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남북 철도 및 도로 관련 예산(4289억원)도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장 간사는 "북한에서 핵 폐기의 폐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남북협력기금 등 거의 5000억원을 퍼주기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예산을 보겠다는 것이다.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역시 일자리 예산 중 효과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 자금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는 "민간에서 할 일을 재정으로 모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기업활성화가 같이 병행돼야 일자리 예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같이 보겠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남북협력기금은 예산 승인하지 않고 총액만 승인하고 사후적으로 의결해 쓰게 되어 있다"면서 "보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허용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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