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견기업계가 6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합의문에 대해 “악화하는 경제·민생 상황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진취적인 협력 약속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해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속도가 붙게 돼서다.
이에 연합회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국민의 삶과 유리된 이념의 전선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원법을 적극 처리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도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은 악화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울뿐인 정치적 ‘선언’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여야정과 각계가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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