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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관계자 “당분간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일 정상 만남 없을 것”

기사등록 : 2018-11-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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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당분간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지지통신은 최근 일본 정부 내에서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30일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다음 주 11일부터 아세안(ASEAN) 정상회의, 17일부터 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이 기간 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가질 환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강제징용 판결을 ‘폭거’라고 단정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이후의 개별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필요성으로 한일 간 현안이 불거져도 대화를 계속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전후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더해 위안부 문제, 자위대의 욱일기 게양을 둘러싼 마찰 등이 맞물리면서 냉랭한 한일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제 7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현지시간) 파커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8.9.26.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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