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완화와 분배확대를 위한 빅딜을 제안한 것에 상당히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에 만나서 오래 같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며 "그 때 얘기한 것을 공식화 해 제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당에서도 박용만 회장의 취지를 잘 파악해 조만간 대한상의와 민주당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일 광주에서 열린 ‘2018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의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배 방법은 민간의 비용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분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이 요구해 온 분배 확대와 재계의 요청인 규제개혁(완화)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분배 확대 방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민간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식 대신 법인세 등 증세로 늘어난 세수를 복지예산 확대로 연결시키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을 대한상의가 제시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를 결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규제 개혁은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한편 그간의 기술의 발달과 달리, 인공지능의 발달은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사회의 부가 특정 소수에게 더욱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 조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그리고 노동자들의 기존 일자리 감소, 분배와 복지의 확대를 위한 조세 제도 등 다가올 미래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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