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목표가격 뿐 아니라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쌀 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변동직불제의 경우 쌀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80kg당 18만 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써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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