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등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8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개혁안은 WTO 가맹국이 자국산업을 우대하는 보조금을 시행할 때 생기는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개혁안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자국산업 우대책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태만히 하는 나라에 개선을 요구해, 강화해 공평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노림수"라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는 전날 WTO 개혁안을 제시했다. 오는 12~13일 예정된 WTO 회합에서 해당 개혁안에 대한 가맹국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WTO는 자국산업을 우대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세제조치 등을 도입하는 나라에 보고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보고를 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보고하지 않는 나라들이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WTO가 충분히 감시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개혁안은 기한을 넘겨서도 보고하지 않는 나라는 보고가 늦어진 이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분한 설명없이 기한까지 2년 이내에 보고가 없다면 WTO 위원회에서 의장을 하지 못하거나, 분담금을 늘리도록 한다. 

또 개혁안은 여기서 1년이 지나도 WTO의 활동정지국으로 삼아, 공식 회의 발언 기회를 논의 마지막으로만 한정지어 사실상 논전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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