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감소에 분양원가 공개까지..건설업계 '난감'

여야 SOC예산 놓고 막판 신경전...내년 18조5000억원 2.3% 감소
건설업계 "분양원가 공개시 지방중소건설사부터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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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행여 더 삭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SOC 분야 내년도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 19조7000억원 보다 6%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2조1000억원에 달했던 SOC예산을 올해 19조7000억원으로 14.4% 감축했다.

지난해 SOC예산이 막판에 17조원대에서 19조원대로 불어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여야 대치가 심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예단하기 어렵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하락과 일자리 창출 영향으로 내년 SOC예산 증액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하락세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빨라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부정적 영향 축소를 위해 연말 국회에서 정부 SOC 예산의 증액, 생활형 SOC 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줄곧 SOC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난 2016년 23조8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을 기록하더니 내년에는 18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도서관과 체육관, 전통시장, 주차장을 생활 밀접 시설로 분류하고 생활 SOC 시설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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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같은 SOC 예산 감축에 더해 내년 주택경기 하강이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전망치도 낮아졌다. 

건설사들의 내년 국내 수주액은 올해보다 6.2% 감소한 13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수주는 2014년 107.5조원 이후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건설사들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 항목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선 SOC 예산 감소에 분양원가까지 공개되면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당장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방 주택 분양시장 침체와 저조한 해외수주 지속 분위기 속에서 SOC 예산마저 감소하면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집중현상을 완화하려면 지역 균형개발이 중요한데 교통개선을 위해서라도 SOC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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