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기업이 판매하는 제품 하나에 부품이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기여한 이익이 일일이 계산이 될까요?"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내놨지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수의 중소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쉽게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것이다.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는 그에 맞는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새로운 이익공유모델을 통해 대·중소 간 양극화를 줄이는 것은 물론, △납품단가 부당감액 △원가정보 공개 등 대기업의 부당한 관행에 대한 해결의지도 드러냈다. 이러한 관행들은 수탁기업의 생산원가 절감 비용을 나누는 기존 성과공유제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것이었다.

하지만 제도가 취지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도 대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책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기업과 직접 협력이 가능한 소수의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정 제품을 같이 연구·개발·생산하는 방식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국내 대·중소기업 중 그런 협력관계는 많지 않다"며 "많은 소기업이 촘촘한 하도급 관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구조 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직접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전체의 2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의 대다수 중소기업은 1차 협력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구조다. 한 완성품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에 대한 이익분을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부당한 갑을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 교수는 여전히 철저한 갑을관계가 유지되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는 오히려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성과공유제에서는 수탁기업이 원가를 절감해놓으면 다음 해에 그만큼 단가를 후려치는 위탁기업의 갑질이 있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2차, 3차 협력사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여러번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관행에 대한 시정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협력이익공유제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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