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시찰 현장 동영상에서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 유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임 실장 영상은) 군사 기밀은 아니고 대외 보안 유지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8 kilroy023@newspim.com |
임 실장은 지난달 17일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화살머리고지를 찾았다.
임 실장은 정경두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글라스를 끼고 맨 앞에서 현장 보고를 받는 등의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특히 청와대는 이런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의 영상이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시됐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영상을 통해 GP(감시초소) 통문 번호 등 군사 정보가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즉각 영상을 내렸다. 임 실장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현 시점까지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중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경비초소(GP)를 방문, 부대장으로부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정 장관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임 실장 논란과 관련해 “이것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 국방부장관으로서 견해를 밝히라”며 정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 장관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GP 통문 위치와 번호가 공개될 경우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GP 통문 번호가 다 노출된다면 군사기밀이지만 개별적으로 하나, 둘 정도는 (군사기밀 유출이) 아니고, 다만 대외보안 유지 대상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황영철 의원은 “얼마 전에 국방부에 GP 통문 위치와 번호를 요청했더니 ‘DMZ 경계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사비밀로서 자료제출이 제한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군사기밀 유출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똑같은 행위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닌 일반 국민이 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방부가 똑같은 입장 표명을 했겠느냐”며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숙고하지 못했다’고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임 실장이 그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만 짧게 답했다.
같은 당의 정종섭 의원도 “임 실장이 만약에 현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GP 통문 앞에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임 실장이 그렇게 했는데도 ‘기밀로 분류가 안 된다’, ‘별 문제 없다’고 하면 장병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재차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고 영상자료도 내린 걸로 안다”며 “(장병들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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