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13일 "환경정책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조 장관은 "과거에는 환경을 단순히 개발의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며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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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12 yooksa@newspim.com |
그는 "환경과 경제, 사회, 국민 삶의 조화와 더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 세대와 미레새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에 더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물관리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대강 보 개방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연성이 회복되는 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새로운 화학물질 등은 국민 건강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보전간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과 통합 물관리 대책 등 해결해야 하는 환경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전문성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문제는 많은 경우에 갈등이 동반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환경 갈등은 단순히 보상이나 법적 판단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가치적 갈등이 많다"며 "정책 입안 과정부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여 갈등을 예방해야 하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