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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靑 사회수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소신…변경 가능"

기사등록 : 2018-1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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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수석,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 김 수석…"정책은 탄력적으로"
"저는 어드바이저일 뿐…정책안 마련은 복지부 장관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에 대한 소신은 정책 결정자로서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수석은 "(김 수석이)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로 알고있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기고하지 않았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사진=청와대]

김연명 수석은 "50% 인상론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서 쓴 것"이라면서 "학자로서의 개인적 소신은 정책 결정자의 위치로 가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학자로서의 역할과 청와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변경 가능하다는 뜻이냐'는 김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지금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과거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주장했었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거듭된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제 위치는 연금개혁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는 복지부 장관에 있다"면서 "저는 대통령이 말한 여러 연금정책의 목표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정책 역할은 복지부 장관에 있기에 갈등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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