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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법적 기반 흔드는 것"

기사등록 : 2018-1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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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은 한일 간 다른 문제와는 성질이 달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거듭 한국을 비판했다고 14일 NHK가 보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방송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참석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는 자위대 깃발 문제나 국회의원들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 상륙 등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문제와는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일"이라며 "한국 측이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확실하게 대응해줄 거라고 믿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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