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경쟁제한적 개선을 위한 학술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16일 ‘2018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EG는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시장의 변화는 경쟁 정책 및 경쟁법 집행에 있어 새로운 과제로 지목되는 분야다.

법 집행 [뉴스핌 DB]

첫 번째 발표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과 경쟁법 적용, 이론과 사례분석’을 주재로 홍동표 법무법인 광장고문이 발표한다. 토론자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과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다.

두 번째로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빅데이터 연관 산업의 경쟁제한적 관행 개선을 위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 연구’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는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어 이기종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리니언시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를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는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과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끝으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B2B 전자상거래 관련 공정거래 이슈’를 발표한다. 심재식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과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나선다.

한은석 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팀장은 “조정원은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학 및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 새로운 경쟁 정책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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