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의 정의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을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해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 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를 합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의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이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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