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11월말에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적격비용(카드사 원가) 및 카드수수료 인하여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관계기관 T/F, 당정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미 11월의 3주가 지났고, 실무진의 최종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야 해서 11월 마지막주(26~30일)에 발표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화성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인 '서진산업'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을 산정 중이며 거의 근접해 있다"며 밝힌바 있다.

최 위원장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어떻게 하고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아직 조정이 필요하다"며 "어떤 계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지를 가려서 비슷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6조원을 넘는데 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으로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층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은 11월 초순이면 공개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22일 범정부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수료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속도를 냈다. 그러나 수수료 개편을 주관하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신용카드사의 논의가 범정부 TF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하면서 지체됐다. 논의 막판에 정치권까지 끼어들면서 시간이 더 늦어졌다.

신용카드사 노조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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