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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에 힘 싣는 文 "저 뿐 아니라 정부 부처가 합의에 구속되도록 할 것"

기사등록 : 2018-11-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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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2일 경사노위 첫 회의 앞서 힘 싣는 발언 눈길
"정부 각 부처도 경사노위 합의에 구속되도록 노력 다할 것"
"자문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생각,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출범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해 "의결 기구로 생각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 직후 첫 본회의에 앞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하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해주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저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되도록 하겠다"며 "구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 측이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다. 여기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해 문을 넓혔다. 향후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 탄력 근로제 등 첨예한 갈등이 있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대타협여부에 주목된다. 

이날 첫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주 상임위원, 노동계 측 대표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언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측은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대표였다.

공익위원으로는 이계안 전 현대차 대표이사와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진 민변 부회장이 참여했고,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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