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고 전 대법관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3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9시10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들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들에 송구스럽다. 사법부가 하루 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뿐”이라고 답변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대법관 퇴임 당시 “대법원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들과 행정처장 중에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갈음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고 전 대법관은 앞서 소환된 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이 시기에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조 게이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차한성·민일영·박병대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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