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의 '新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전속고발폐지시점 등 변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낡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공정거래법이 일부 수정된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는 쪽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담겼다. 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 30%(기존 20%), 비상장회사 50%(40%)로 상향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사익편취 규제 강화 면에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된다.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도 당초 정부안대로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단계 설립 시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 등이 담겼다.

다만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은 일부 반영됐다.

수정·변경된 안을 보면,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에 지적을 받던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는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처사다.

아울러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 추정 규정 간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합의추정 대상에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했다.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감안됐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구체화한 경우다.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기존 규정은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 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 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뒀다.

피심인 방어권에서는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근거규정과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는 방식이 기존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즉, ‘정당한 이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됐다.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위법행위 제보 등 포상금의 지급 규정도 법제차원보단 시행령 규정 의견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없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행 이래 3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