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30일이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것을 비롯해 4조원 세수 결손을 둘러싼 추가 파행으로, 예결위는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다. 결국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많아 예결위는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활동은 국민에게 일체 알려지지 않아 오래전부터 ‘깜깜이 심사’ ‘밀실심사’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 여야 의원 모두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위한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쪽지예산’, 최근들어 이른바 ‘카톡예산’으로 불리는 현상이 공공연히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예결위 심사가 늦어지면서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소소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예산소위가 파행 사흘만에 정상 가동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주요 상임위 일정>

09: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법개혁 특별위원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너지 특별위원회)
13: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14: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시간 미정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시간 미정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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