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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다자주의 중요‥WTO는 개혁”‥공동성명 발표하고 폐막

기사등록 : 2018-12-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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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EU 막판 타협으로 공동선언문 마련..
기후 변화에 대해선 美 제외, “파리 협정 지지”

[부에노스아이레스=뉴스핌]김근철 특파원=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다자주의 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1일(현지시간) 폐막됐다.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G20 정상들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촉발된 보호무역과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자주의' 국제질서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자유주의 세계 무역을 상징해온 WTO의 개혁 필요성도 인정했다. 

공동성언문은 "무역이 세계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불거진 보호 무역 논란에 대해선 '현재의 무역 쟁점들'이란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공동선언문은 이어 "우리는 구축된 다자간 교역 체재의 기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체재는 현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면서 "다음 정상회의에서 진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관련, “전날까지 공동성명 작성을 위해 실무진들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가 서로 타협하면서 최종 선언문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특히 보호무역 주의 기조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다자주의 원칙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으며 WTO 체제 개혁 또는 폐지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공동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어온 미국은 다자주의 원칙 표현에서 양보를 보인 대신 WTO 체제 개혁 요구를 관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동선언문은 또 다른 핵심 주제였던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기후변화에 계속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조인한 미국을 제외한 19개국은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국내 상황과 능력 등을 고려해 이행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2019년도 G20 정상회담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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