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공무원들이 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정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가 내년부터 골목단위로 확대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8.12.03. beom@newspim.com [사진=박진범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찾동' 현장을 지역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단위 협치현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보편적 돌봄과 취약계층에게 절실한 긴급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찾동’은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다음해인 2015년 시작한 정책이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의 신청을 단순히 접수하는 데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을 발굴한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 408개 동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 424개 전 동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찾동 2기에 해당하는 이번 계획은 ‘튼튼한 공공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4대 분야로 추진된다. 4대 분야는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다.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선 7기도 정책의 중심은 역시 사람”이라며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지원해 주민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먼저 주민이 직접 ‘골목회의’를 연다. 주차, 안전,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한다.

또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장애인‧어르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위해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돌봄SOS센터'를 활용한다. 주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정책이다. 필요할 경우 돌봄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가 대상자를 72시간 내 방문해 돌봄욕구를 판정한 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예산을 확대한다. 현재 연 50억원 규모를 매년 50억원씩 확대해 4년간 총 700억원을 투입한다.

‘찾동’의 모든 사업은 민-관 구분과 정책사업별 칸막이가 없는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된다. 

박 시장은 “이제 찾동이 더 가까운 골목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다 정교하고 강력하게 파고들겠다”며 “하향적이고,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을 상향적이고, 민·관 협력적이고, 주민자치적인 행정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모범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