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으로 제출해 국회사무처 예산과 선관위 재정을 중복지원받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26명의 1억5000여만원 세금 낭비사례를 4일 발표했다.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6개월이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가 4일 성공회빌딩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을 중복지원받은 국회의원 26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04 [사진=김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의원실이 19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홍영표 의원실은 정책보고서 발간과 우편발송료 명목으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했다. 이외에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원) 의원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 의원실에서 영상제작, 의정보고서 발간을 명목으로 1300만원 어치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경 의원 외에도 △김석기(857만원) △안상수(인천· 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의원실이 포함됐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서 310만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에서 256만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서 169만원 등으로 중복수령한 것이 드러났다.

26명 의원중 23명은 현재 이중 지원 받은 금액을 반납했거나 반납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상수 의원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전희경 의원실과 금태섭 의원실은 선관위 해석에 따라 반납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이날 “금액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로 판단한다”며 “26명 반납하고 마는 게 아니라 18대, 19대 국회까지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전면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으니 민간 전문위원이 포함된 독립적 민간조사기구를 설치해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과정에서 이중지원받은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 문제발송비, 우편발송비 등을 후원회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국회 예산에 포함된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연간 최대 39억원, 국회의원 1인당 1300만원)’와 ‘정책자료발송료(2016년 기준 연간 최대 13억7000만원, 의원 1인당 평균 457만8130원)’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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