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경연은 건의 배경으로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통합 발의가 예상되는 만큼 협력이익공유제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함으로써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이 지적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7가지로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