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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사법 적폐청산 골든타임...박병대·고영한 구속해야"

기사등록 : 2018-12-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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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검찰, 3일 구속영장 신청...6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사회 단체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지금이 사법 적폐 청산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 DB]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핵심 주범인 양승태는 즉각 구속돼야 한다"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 판사들의 탄핵을 망설인다면 이는 사법적폐 청산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촛불에 의해 수립된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시국회의는 "제식구 감싸기로 사법적폐 청산을 방해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미 이번 사건을 처리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실시했으며 오는 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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