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최저임금 인상 위험 첫 경고…"부정적 영향 가중"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 발간
"10월 자영업자 4000명 감소…이례적"
"내년 취업자 증가폭 12.9만명..소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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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처음으로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은 6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 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올해 1~10월까지 증가해오던 자영업자가 10월 이후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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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0월 평균 5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3분기까지 농립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를 이어왔다.

하지만 10월에는 4000명이 감소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로 건설업(-1만3000명)과 숙박·음식점업(2만4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10월에는 4000명이 감소해 증가 국면을 마감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노동연구원의 발표는 3개월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원은 지난 8월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8월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이날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시인한 셈이다.     

한편, 이날 보고서에선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폭 9만5000명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내년 실업률과 고용률을 각각 3.9%, 60.7%로 전망해 올해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향후 미·중 무역마찰 향배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하방 가능성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고, 정부의 추가 확장적 정책 노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비용 압박 완화 정책 등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 둔화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인구 둔화를 감안하면 금융위기 같은 위기나 참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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