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최근 세계화, 기술 진보 등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 부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주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며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모두가 배불리 먹는다는 성공공식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성장과 분배, 기술진보 등 복잡한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술과 소득분배, 기술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신이 제조업 등 중간계층의 일자리를 대체해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이는 우리 경제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주목해야 할 위험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안전자산 회귀'가 가속화되며 남미 등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갈수록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금융시장 불안과 중장기 구조적 변화라는 '이중(二重)의 도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춰 나가는 한편,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에 노력하겠다"며 "그간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던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 과제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금융이 '기술진보'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 양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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