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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 농식품부 14.7조 확정…쌀직불금 줄이고 재난예산 확대

기사등록 :2018-12-09 11:06

쌀직불금 예산 5775억→3242억 감액…"불용 예상"
삭감된 예산 농업분야 재분배…재난대비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4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쌀직불금 예산이 대폭 줄었지만 농업분야 재난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분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를 거쳐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 예산안 14조 6481억원과 비교하면 115억원 증액됐고, 올해 예산(14조4996억원) 대비로는 1600억원(1.1%) 늘어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예산 규모가 115억원 증액됐다. 변동직불금 등 삭감된 재원이 재난대비 등 다른 분야로 전액 재분배되어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농업인단체장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농업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우선 쌀 변동직불금은 최근 쌀값 동향과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을 감안할 때 예산이 남을 것이라는 판단되어 253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 5775억원보다 3242억원 삭감된 것이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신규선발 2000명→1600명), 논 타작물재배지원(6만ha→ 5.5ha)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원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재해·재난 대비 예산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 예산이 크게 늘었고,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40개 사업에서 3568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있게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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