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5187명을 단속해 이 중 1874명을 기소하고 32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마무리 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기상업고등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되고 있다. 2018.06.13 leehs@newspim.com

이 가운데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한 선거사범은 3313명으로 나타났다.

단속 유형별로 볼 때,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33.8%(1752명)로 가장 많았다. △금품 등 제공 18.4%(952명) △현수막·벽보 훼손 8.1%(422명) △불법 인쇄물 배부 6.0%(313명) △사전선거운동 5.4%(279명) △여론조작 5.3%(275명)로 그 뒤를 이었다.

제7회 지방선거는 2014년 6월 열린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선거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인원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12.5% 줄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52.9% 감소했다.

범죄 유형별로 볼 때, 흑색선전과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3일 저녁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가 붙어있다. 경찰은 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고발장을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날 제출받아 수사에 나섰다. 2018.06.03 kilroy023@newspim.com

흑색선전 사범은 1545명에서 1752명으로 13.4% 증가했으며,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17.2% 늘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등으로 흑색선거 사범이 증가했으며, 제7회 선거부터 현수막 게시 장소가 확대되면서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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