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국무조정실, 경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와 공동으로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시도와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함께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소통의 자리다.

이번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지난 7월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전북, 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한철수 경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유관기관, 정부 부처 공무원, 기업인, 도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가운데)이 12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8.12.12.

간담회에서는 총 11명의 기업인과 도민들이 ▲국외선박 수리요건 개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등의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했고, 이에 대해 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 공무원이 답변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 건의에 대한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이 필수 과제”라며, “지역 혁신성장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야말로 경남 제조업 혁신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가 지난 4년간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지만, 도민이 체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혁신이 지역투자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함께 주재한 최병환 국무1차장은 도민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남이 산업혁신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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